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본 안된 기초의원들 이권·횡령 비리 판친다 기본 안된 기초의원들 이권·횡령 비리 판친다 보조금·요양급여·뇌물 챙긴 기초의원들 잇따라 적발 보성군 의원 44억 챙겨…‘기초의원 무용론’ 도마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郡區의회 폐지 부추겨 입력날짜 : 2014. 01.22. 00:00 지난해 전남에서 수 많은 농민들이 농림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전남도가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지역에 대해서만 농림사업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65건의 부정수령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만 66명이나 됐다. 이러다 보니 ‘보조금은 눈먼 돈’ ‘정부 돈은 먼저 본 게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보조금 잇따라 꿀꺽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