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차도 했는데…15년전 과태료 내라고 '황당' 폐차도 했는데…15년전 과태료 내라고 '황당' 광주 동구 장기체납자 1700명에 독촉장 발송 일부 민원인 "이미 완납" 구 "영수증 없으면 내야" 광주 동구에서 A씨에게 발송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과태료 부과년도가 1998년으로 15년이 경과됐다.광주에 사는 A씨는 며칠 전 붉은 글씨로 '독촉' 이라고 쓰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동구청이 보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이었다. 구청에 문의하니 '15년 전 적발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자동차 2대를 폐차시켰고, 이 과정에서 미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따졌지만 담당직원은 과태료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만 입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