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일빌딩 임차인 VS 도시공사 전일빌딩 임차인 VS 도시공사 입력시간 : 2013. 07.09. 00:00 '임대차보호법' 놓고 법리공방 퇴거 명령에 대책위 소송 불사 광주시,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전일빌딩 임차인들이 광주도시공사가 정당한 계약갱신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린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조만간 법적 소송에 들어갈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일빌딩 임차인들은 도시공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리 해석을 의뢰하면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전일빌딩임차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인근 민주평화광장 2단계 사업의 하나로 전일빌딩 임차인들 전원을 퇴거 시킨 뒤 빌딩 후반부 절반을 헐고 그 자리에 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