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어촌 빈집 급증 대책 없나

전남 농어촌 빈집 급증 대책 없나
인구 감소로 매년 1천여동 발생 총 1만3천680동
개인 재산권 등 이유 활용·철거 미미 ‘골머리’
철거율 한자릿수 그쳐 사업비 정부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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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4. 02.12. 00:00

 

 

전남지역 인구 감소세의 여파로 도내 농어촌 빈집이 급증하면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농어촌 빈집의 경우 매년 1천동 안팎이 늘어나고 있지만 빈집 활용 및 철거는 개인 재산권과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도내 빈집은 총 1만3천680동으로 집계됐다. 활용 가능한 빈집은 5천680동, 철거 대상은 8천동에 이른다. 연도별 빈집 추이는 2004년 1만1천537동, 2005년 1만1천656동, 2006년 1만3천9동, 2007년 1만3천419동, 2008년 1만2천679동, 2009년 1만3천200동, 2010년 1만3천225동, 2011년 1만3천370동 등이다.

전체 빈집 숫자에 큰 변화가 없지만 매년 1천동 안팎의 빈집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되거나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도별 신규 발생 빈집은 2004년 590동, 2005년 1천130동, 2006년 1천14동, 2007년 821동, 2008년 452동, 2009년 1천137동, 2010년 1천31동, 2011년 796동 등이다. 반면, 빈집 정비(철거) 실적은 2011년 979동, 2012년 975동, 2013년 949동 등에 그치고 있다.

시·군별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 지역은 신규 빈집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과 달리 농어촌 지역인 17개 시·군의 빈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고흥군이 1천451동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기록했고 해남군 1천201동, 보성군 831동, 화순군 786동, 진도군 749동, 영암군 736동, 신안군 725동, 완도군 637동 등이다.

이처럼 흉물로 전락한 농어촌 빈집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개인 재산권 문제와 맞물려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빈집 1동 철거 비용이 300만원 가량 소요되는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소유주가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현행 건축법상 대지에만 건축이 가능한 것과 달리 상당수 빈집이 전답이나 맹지에 위치해 있어 빈집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소유주 대부분이 인터넷 공개를 꺼리는 바람에 정보 제공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원활한 농어촌 빈집 철거를 위해 관련 사업비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빈집 철거가 부진한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라며 “빈집 활용·철거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