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박람회장 손 떼겠다"

정부 "여수박람회장 손 떼겠다"

해수부 "내년부터 지원 점차 줄여 2019년엔 중단" "재단 수익 매년 늘어 자체운영" 터무니없는 주장

입력시간 : 2013. 12.12. 00:00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놓은 '사후활용계획 보완 대책'안에 정부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선(先) 활성화 후(後) 매각'으로 선회한 정부가 중기 재정 운영방안을 내놓으면서 박람회 재단 자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 등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2019년부턴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하는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11일 민주당 김성곤(여수갑)ㆍ주승용(여수을)의원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 진단 및 보완대책'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박람회장 장기 임대 등 사후활용 수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문제는 사후활용 중기 재정운영방안을 내놓으면서 재단 운영수입증대, 비용절감 등을 통해 추후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정부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한다는 골자다. 2019년부턴 박람회장 관련 예산은 재단 자체 수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보완안에는 5년간 정부지원과 운영수입 현황도 자세히 기재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중기 재정운영 방안으로 2014년 정부지원금 136억원ㆍ운영수입 35억원으로 추산했고, 2015년 105억원ㆍ44억원, 2016년 80억원ㆍ54억원, 2017년 55억원ㆍ65억원, 2018년 31억원ㆍ75억원으로 매년 운영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에는 운영수입을 90억원으로 끌어 올려 자체운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재단 자체 수입은 연간 30억원으로 저조한 편인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전남대 신승식 교수가 발표한 박람회장 관람객 추이도 2014년 269만명에서 2022년 357만명으로 연 평균 3.7%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정부예산 지원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현재 올해 박람회 재단 예산은 632억원으로 조직위의 이월예산 34억원을 뺀 정부의 순수 지원 예산은 590억원이다. 이 중 상환비용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원리금 422억원, 엑스포 기념관 설립비 50억원을 빼면 순수 지원 예산은 118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재단 활성화라는 명분만 세운 채 내년부터 5년간 407억원의 지원을 끝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박람회 발빼기'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