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매입서 도살로… 환경부 방침 오락가락

 

‘사육곰’ 매입서 도살로… 환경부 방침 오락가락

14면2단| 기사입력 2013-11-26 22:07 

ㆍ농장 보상안 전면 백지화

환경부가 사육곰 증식 금지를 위해 사육농가·환경단체와 매입 방안을 추진하다 돌연 도살 쪽으로 방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곰사육 농가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환경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오락가락한 행정이 사육 농가의 반발을 낳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환경부에서 입수한 ‘사육곰 관련 민관협의체 회의’ 자료를 통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환경부가 사육곰 전체를 매입하고, 이를 위해 적정 보상비용을 산정해왔던 사실을 공개했다. 민관협의체에는 환경부와 전국사육곰협회, 감정평가 전문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으며 지난 2월·4월·6월 3차례 사육곰 관계자 회의를 연 사실이 담겨 있다.

장 의원이 공개한 회의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3차 회의가 열린 6월까지는 증식 금지 및 보상비용 산정, 사육곰 매입 등을 추진하기로 사육곰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8월에 열기로 한 4차 회의를 계속 연기하다가 지난 10월 4번째 민관협의체를 열고, 당시까지 논의해온 보상과 매입 방안을 모두 백지화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방침을 표변하고, 장관이 곰 도살 방침까지 밝히면서 곰사육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육곰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청계광장에 곰 두 마리를 우리에 가둔 채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5일에는 정부세종청사 앞에 곰 다섯 마리를 데리고 와 사육곰 매입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장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우수리종 반달가슴곰 외의 사육곰은 보존가치가 없다”고 발언했으며 12일에는 기자들과 만나 “우수리종 외에는 모두 도축해야 하며 사육곰 관리 책임은 전 정부에 따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반년 동안 민관협의체까지 꾸려 보상 및 매입 방안을 논의하다 돌변한 이유에 대해 “윤성규 장관의 환경부 수장답지 않은 낙후한 동물 생명권 인식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장관이 생명 감수성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사육곰 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육곰 폐지 정책의 핵심은 ‘증식금지 보상’과 ‘사육곰 매입관리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