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무더기 강제배정 사태를 불렀던 광주시교육청의 성적을 고려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광주지역 학부모들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은 고교배정이 공·사립학교 간 성적편차 해소보다는 근거리 배정 등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광주시교육청의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초 광주시교육청이 고교배정을 하면서 공·사립학교 간 성적편차를 줄인다며 성적등급을 도입, 687명의 강제배정 인원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설문조사 결과, 올 초 시행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해 시민·학부모 78.9%는 ‘집과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돼 불편을 초래한다’고 답했다. 또 63.2%는 ‘고교선택권을 제한한다’, 57.7%는 ‘성적우수 학생만 유리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공·사립간 성적편차를 줄여 고교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5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피해 당사자였던 고1 학부모들은 더욱 부정적이었다. 10명 중 8명(79.4%)이 ‘불편을 초래했다’고 응답했고, 선택권 제한(66.1%)도 전체 응답률보다 2.9%포인트 높게 나왔다. 반면 고교평준화 기여는 52.5%만이 그렇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초 시행할 고교배정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강했다. 성적등급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후지원 선택학교를 5개에서 9개로 늘리는 개선안에 대해 ‘강제배정 학생 수만 줄일 뿐 별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9.7%에 달했다. 또 ‘배정가능 고교가 적은 중학교 출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하는 학부모도 무려 7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고교배정에서 강제적인 공·사립간 격차 완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근거리배정’(50.5%)과 ‘학교선택권 존중’(28.9%)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세운 고교배정 기준 중 하나인 ‘성적편차 해소를 위한 우수학생 균등 배정’은 16.9%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학교간 학력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현행의 ‘성적을 고려한 강제적인 배정’(23.9%)보다는 ‘공립학교 지원정책 강화를 통한 학력 균등화’(68.2%)를 더 선호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장은 “고교배정방식 개선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데도 광주시교육청이 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고교배정 시기가 곧 다가오는 만큼 시급히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기관인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광주지역 중3·고1 학부모 1900명과 시민 500명 등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학부모 ±2.25%, 시민 ±4.3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