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비 보장" 농민들 벼 야적시위

쌀 생산비 보장" 농민들 벼 야적시위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 국가수매제 촉구 내달 투쟁 확대 서울 대규모 농민대회 예고

입력시간 : 2013. 10.24. 00:00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민들 요구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을 촉구하며 벼 야적시위를 벌였다.

3년만의 풍년이지만 농심이 타들어갔기 때문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맹은 23일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 벼 800㎏짜리 톤백 51가마와 40㎏ 벼가마 266가마 등 1톤 트럭 52대 분량 벼를 쌓아올리고 정부의 쌀값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입동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때지만, 농민들은 거둠의 즐거움을 뒤로 한 채 길바닥에 벼를 쌓아올리며 투쟁의 주먹을 쥐었다. 집회 현장 한 켠에는 최근 야적한 고추가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나주와 장흥, 해남, 무안, 영암, 보성, 영광, 진도 등 8개 시·군 농민들이 참여했다.

농민회는 "쌀 목표가격이 무려 8년간 동결됐다. 생산비와 물가를 반영해 새롭게 짜야할 때다. 정부가 내놓은 2%대 인상은 말도 안된다"며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마저 식량주권을 지켜줄 유일한 제도인 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하고, 전국 농어촌 군수들도 촉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꿈쩍도 않고 오직 농산물 값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대로 라면 한 ·중 FTA로 농민들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도 농심을 저버리고 농업을 천시하고 있다"며 "쌀 목표가격 결정에서 농민의견이 묵살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전남지역 올해 쌀 수확량은 83만5천톤으로 예상돼 태풍과 물난리로 흉작을 겪은 지난해(70만톤)와 2011년(82만9천톤)에 비하면 3년만의 풍작이다.

전남지역 쌀 수확량은 경지면적이 계속 줄고 흉년이 이어지면서 2000년 105만톤(전국 520만톤), 2008년 90만톤(484만톤), 2009년 91만톤, 2010년 84만톤, 2011년 82만9천톤(422만톤)으로 매년 줄어왔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4만톤으로 지난해 400만6천톤보다 23만4천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풍작이 농민들에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농민들의 주장대로 쌀값이 문제다. 현재 쌀 목표가격은 80㎏들이 한 가마에 17만83원. 8년간 같은 수준으로 묶였다.

고심 끝에 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대안은 4천원 인상안. 2.35%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재고량이 넘친데다 목표가격을 올릴 경우 재배면적이 늘어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생산비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쌀값은 지난 5년간 3.2% 하락한 반면 생산비는 10% 가량 상승했고, 물가는 무려 17% 가까이 뛰어오르다보니 손해보고 농사지을 수 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하소연이다.

여기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과 농협수매가도 1등급 40㎏ 기준으로 각각 5만5천원과 5만4천원으로 물가상승률이나 농사 비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추석 이후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성이 떨어진데다 쌀 소비량마저 줄어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다.

농민회측은 11월 초 광주·전남 시·군청에 벼 야적 투쟁을 확대하는 한편 11월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농민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쌀 목표가격이 정해져야 변동직불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식량주권과 농민들의 어려움, 농가안정을 감안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류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