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소득과 연계해야 국민설득 쉽다 판단

진영, 소득과 연계해야 국민설득 쉽다 판단

| 기사입력 2013-09-29 20:36 

[한겨레] 기초-국민연금 연계 반대 왜

결과적으론 지급액 비슷하지만

정서적 저항 덜려 정치적 선택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의 소신은 기초연금 최종안으로 채택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는 ‘소득수준 연계안’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진 장관이 청와대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한 까닭은 뭘까?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대상’, ‘차등지급’이라는 두 개 조건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에 연계하든 소득수준에 연계하든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상과 지급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이 대체로 비례하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소득은 높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이는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연금 수령액도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 연계안으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원섭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의 30%는 국민연금 소득”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랜 동안 안정적인 노동을 했다는 것이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국민연금 연계안에 끝까지 반대한 까닭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하더라도, 국민연금 연계안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국민연금 가입자의 정서적 저항이 훨씬 세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이 축소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부를 게 뻔한 상황에서 그나마 소득수준 연계안이 국민을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본 셈이다. 오건호 위원장은 “정서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는 안이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나았을 것이다. 국민연금 연계안은 당장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부을수록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이 정치적 명분에 집착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연계하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김원섭 교수는 “우리나라는 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나라다.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무 장관도 기분 나빠할 정도로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가 좋지 않다. 대통령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