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해결됐지만 … 준공영제 개선 요구 봇물

파업 해결됐지만 … 준공영제 개선 요구 봇물

광주시 중재안보다 0.03% 올려 시내버스 협상 타결
결국 파업 최대 피해자인 시민의 세금 더 투입
서비스 만족도·안전의식 향상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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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01일(화) 00:00

광주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파업 8일만인 지난 30일 새벽 타결돼 그동안 멈춰섰던 ‘서민의 발’ 버스의 운행이 재개됐다.

 

하지만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를 비롯, 서비스 만족도·안전 의식 등을 개선·강화하는 방안보다 운행 적자를 메우고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더 많은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시내버스 노사, 3.65% 인상안 합의=광주시내버스노조는 지난 30일 열린 운송사업자들인 사측과의 협상에서 임금 3.65%(11만 6000원) 인상이라는 소득을 얻어냈다. 이번 임금 인상안은 파업 돌입 전 광주시가 노사 양측에 제시했던 중재안(3.62%)보다 0.03%(1000원)높은 수준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1000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8일간 시민 불편을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노조는 애초 요구했던 5.29% 임금 인상안 대신, 3%대 인상안에 합의하면서 ‘크게 양보한 결단’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광주시도 노사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전세버스 100대를 조기에 투입하고 시외노선 운전기사를 시내노선을 대처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장,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또 다시 1인당 3.65% 임금 인상을 합의함에 따라 향후 매년 26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책임져야 할 처지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회사 인건비(운전원 인건비 총액기준)는 ▲2008년 728억(3.59%) ▲2009년 738억(1.45%) ▲2010년 779억(5.60%) ▲2011년 813억(4.25%) ▲2012년 867억(6.75%) ▲2013년 903억 원(4.16%) 등 매년 1%∼6% 가량 인상됐었다.

◇“준공영제 개선할 시기”=광주시내버스 노조는 매년 파업을 예고해왔고 올해는 12년만에 실제 파업에 돌입했다.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도입 뒤에도 제도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 불편을 도외시한 채 파업에 나서는 데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시내버스 파업의 최대 피해자가 시민들임에도, 명확한 사과도 없이 오히려 재정부담까지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노사 양측의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준공영제 투입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시내버스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및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