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축소 … 불안한 고시생

5급 공채 축소 … 불안한 고시생

내년부터 단계적 줄여 3년뒤 민간 채용과 5:5
고시생들 “지역출신 불이익·불공정 채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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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6일(월) 00:00

정부가 5급 공채(옛 행정고시)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3년 뒤에는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하기로 했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하되는 민간 기업체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5급 공채 축소 방침에 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 소위 ‘고시생’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세 번째 후속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공직사회 혁신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무원 선발과 관련, 5급 공채(구 행정고시) 선발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 5급 공채 대 민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정하기로 했다.

7월부터는 개방형 공모제 내실화를 위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장기 재직분야의 경우 동일직위 4년 이상의 전보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민간 기업체 기준을 강화해 현재 3960개 수준에서 1만3043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금 50억원과 연간 거래액 150억원 이상 기업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 조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또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안전행정부 세부기능 ▲국가안전처 등 신설 또는 개편 기관장의 지위 ▲해경의 발전적 기능 재편방안 등은 심도 있는 검토·협의를 거쳐 내주 초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안전처에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배분권을 주는 방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의 예산 소관과 집행권까지 모두 안행부에서 국가안전처로 이관해 재해대책비 집행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결론내렸다.

한편 정부의 5급 공채 축소 발표와 관련 고시 출신 한 공직자는 “경력채용을 한다고 해서 ‘관피아’ 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5급 공채 축소로 로스쿨 제도와 같이 지역 대학 출신 고위공직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경력 채용에 불공정성이 불거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