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폄훼에 흔들리는 5·18 중,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

역사왜곡·폄훼에 흔들리는 5·18 중, 끊이지 않는 악성 댓글

입력시간 : 2014. 05.15. 00:00

고교생들 5·18 민주묘지 참배 5·18 민중항쟁 34주년 기념일을 나흘 앞둔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성덕고 2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묘역을 찾아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임정옥기자

처벌 법적 장치 없어 청소년들에 확산

세월호 참사 맞물려 특정지역 비하

국회 관련법 제정 표류 처벌 '난항'

"북한의 황해남도 신천군에는 조선인민군 정찰국 소속 특수부대 중 하나가 5·18이 일어나기 전 비밀스럽게 사라졌고, 5·18이 끝난 이후 대규모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렸다. 사실 탈북자들 대부분은 북한의 광주개입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광주는 북한에서도 폭동의 성지이다."

"야들아, 나 그 영상 링크 좀 찍어줘라. 그 광주 폭도들이 경찰들 버스로 밀어버리는 영상."

"광주 XXX들이 웃긴게 폭동일으켜 지들이 총으로 군인 민간인 죽인게 자랑스러운 가봐, 미친XX들 아니냐? 미친XX들이 돈에 환장해서 스스로 살인자라 한다."

인터넷 한 사이트에 올라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성 댓글이다.

14일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이나 당사자, 유가족 등을 비하하고 폄훼한 신고가 2천여건이 넘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왜곡·폄훼에 5·18재단과 관련단체, 광주시 등은 지난해 법적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왜곡·폄훼 사례를 수집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들중 소수만 조사받거나 재판 중에 있을 뿐이다. 오는 29일 추가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과 SNS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과거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야기부터 폭동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와 연계한 지역 비하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무 많아 파악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사진과 글을 올리며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조롱과 폄훼가 시작됐고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진 상태다.

최근에도 이 사이트에는 경상도 지역의 한 대학에서 5·18 역사기행 포스터의 사진을 올려 놓으면서 대학생들이 폭동을 모의한다는 글을 올려놨다.

또 과거 계엄 비상령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들고 군인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올려 놓으면서 '유언비어에 선동당해, 몽니를 부리는 유가족을 보면서 확신한다. 5·18은 폭동이야"라는 글을 게시했다.

여기에 달린 댓글 중에는 "5·18 시민군이 원했던 나라. 뭘까?", "5·18 기념재단이 원하는 나라. 이건 또 뭘까?"라면서 "내란을 내란이라 하지 못하는 나라. 폭동 반란을 폭동 반란이라 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언제나 내란과 폭동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다. 북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전라도 비하와 함께 만든 문제가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터넷와 SNS상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어려운 실정이다.

5·18역사왜곡대책위 관계자는 사진 등을 예로 들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고소가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지만원씨가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단순히 폭동이라는 식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지난해 최민희 국회의원 등에 의해 제출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제 심사 검토 등을 받으면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은 5·18역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역사왜곡 대책위 관계자는 "광주시민들과 5·18 관련 가족과 당사자들이 들으면 분하고 속터지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특히 인터넷과 SNS상에서 퍼지는 왜곡·폄훼는 옛날 계엄령 시절에 나왔던 북한 선동설과 폭동설 등이 대다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해 처벌을 할 수 없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다. 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