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주시교육청 출장·연수 정보공개하라 광주시교육청 출장·연수 정보공개하라” 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행정심판 승소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1-07 11:07:50 지난해 ‘선심성 외유’ 논란이 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직원 국외출장·연수 등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이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광주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내역’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재결서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부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