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입양특례법 시행 2년…버려지는 아이들 원가정 보호 취지 무색…사회적 문제 양산 기아 증가·입양은 감소…법 재개정 요구도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지 오늘로 2년째를 맞는다. 입양아의 권익 증진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등 법제도가 강화되며 많은 사회적 문제도 양산되고 있다. 버려지는 아이의 증가부터 입양 감소에 이르기까지 특례법 개정이 남긴 부작용을 들여다 보는 한편 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버려지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5일 개정 2년째를 맞는 입양특례법은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8월 5일 시행됐다. 특례법의 주요골자는 미혼모라도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입양 부모 또한 가정법원에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