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도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 땅이야 …” 54년 된 마을도로 파헤쳐 장흥읍 월평마을 도로 중장비로 훼손 171세대 통행 불편 주인 “재산권 행사” vs 주민·군청 “통행권 침해” 다툼 예고 2016년 08월 08일(월) 00:00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월평마을 안길 도로가 파헤쳐진채 10여일째 방치돼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흥군 한 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해온 마을도로 50여m가 일순간에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마을도로 소유자가 수십 년 만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 포장을 걷어내는 등 훼손했기 때문이다.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마을 주민과 장흥군은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7일 장흥군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