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갇힌 인권…광주시, 대책 마련해야

컨테이너에 갇힌 인권…광주시, 대책 마련해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3-17 17:03:22

인권단체 광주시·남구에 지원 촉구 기자회견 “한 평 남짓 좁은 공간에 씻을 곳도 없어” 국가인권위·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 제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 평 남짓한 컨테이너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의 도시 광주에 살고 있다.” 광주 인권단체들이 남구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보장대책 마련을 광주시와 남구에 촉구하고 나섰다.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은 한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교정시설 출소자 및 장애인 등 20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댓가로 수급비 50만 원 중 25만 원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동미인가컨테이너시설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 8월29일 강운태 시장은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의 상황을 확인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대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선 5기,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에 ‘인권’을 처박아둔 채 임기를 끝낼 것이냐”고 광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장애인이든 이주민이든 출소한 사람이든 인권의 도시에 사는 이들이라면 민선 5기 광주시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들은 구금시설에서 출소한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단 하나의 시설조차 없이 한 평 남짓한 컨테이너로 내몰려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5기 광주시와 남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기초생활 수급비마저 임대료·이용료 명목으로 누군가가 가져가는 사실까지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우지은 씨는 “한 평 정도되는 좁은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나고 있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전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장과 남구청장이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생활인의 자활계획 수립과 지원, 이용료 등으로 가져간 기초생활 수급비 사용실태 조사, 컨테이너 생활인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구금시설 출소자·노숙인·주거가 불안한 장애인을 위한 보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또 장애인단체와 남구청이 진행한 민간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와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