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영남공화국’

대한민국은 ‘영남공화국’

탄소거래소 이어 ‘콘텐츠 코리아 랩’ 부산·대구로
수협銀·해양금융센터 등 해양수산 기능 부산 집결
경찰 총경급 이상 인사 129 명중 46% 영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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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8일(화) 00:00

 

 

국민대통합을 주창했던 박근혜정부의 영남 우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다.

인사·예산·정책에서 영남 챙기기가 ‘낯 뜨거울’ 정도로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영남공화국이다’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새정부 창조경제 핵심 국정사업인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은 17일 부산·대구·인천 등의 유치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1월14일에는 전남과 유치 경쟁을 하던 탄소배출권거래소 입지가 부산으로 결정됐다. 국가와 다른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기관 유치 움직임도 비판 대상이다. 부산 정치권은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의 부산 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의 반발로 무산됐고,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 추진도 정부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 해양수산은 모두 영남으로=해양수산 분야의 영남 독점 움직임도 박근혜정부 들어 구체화하고 있다.

이 정부 들어 임명된 두 명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두 영남 출신이었다. 또 정부와 부산 정치권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이 어려워지자 대신 수협은행과 해양종합금융센터, 해운보증기금의 부산 유치·이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과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오는 19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박과 조선, 해양·해운·해양플랜트 등과 관련된 모든 금융기능을 부산에 모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조선 및 해운 대출 기능을 종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부산에 설립한다. 특히 이 센터의 책임자를 부행장급으로 격상해 대출의 전권을 행사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총 5500억원 규모의 해운보증기금을 조성해 조선·해운사에 대한 보증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은 수협의 재정상태가 명확하게 파악 안 돼 당장 추진할 수 없지만 재정상태가 완전 정리되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분리해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당리당략, 밀실야합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수협은행의 부산 이전과 함께 거론된 해양금융센터, 해운보증기금은 대선공약 무산에 따른 성난 부산민심을 의식한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식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 경찰 조직도 영남 것=이날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승진한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 승진자 130명의 출신고교와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출신고 등이 확인된 129명 중 영남 출신자는 58명(45.9%)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호남 출신은 그 3분이 1수준인 20명(15.5%)에 불과했다. 수도권 출신은 23명, 충청은 14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경무관 이상 승진자 41명 중 대구·경북(TK) 출신이 10명, 부산·울산·경남(PK)이 7명으로 영남 출신자는 17명(41.5%)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10명, 호남 7명, 대전·충청 4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총경의 경우, 승진자 89명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출신이 21명, 대구·경북 출신 20명 등 영남 출신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1명(46.1%)이나 됐다. 이어 수도권 13명, 호남 13명(14.6%), 대전·충청 11명, 강원 5명, 제주 5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