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AI 살처분 보상비 지자체 전가 반발
이피디
2014. 2. 14. 07:03
AI 살처분 보상비 지자체 전가 반발
시·군 “재정난 가중 … 비용 전액 국비 지원” 요구
동물단체 “멀쩡한 가축 생매장 안돼” 반대운동
동물단체 “멀쩡한 가축 생매장 안돼” 반대운동
2014년 02월 14일(금) 00:00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남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AI 발병 농장과 인근의 축사까지 무차별적으로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것과 관련, 일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동물단체들이 살처분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전남도는 “일선 시·군에서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살처분 보상비로 100억원을 확보했고, 이 중 20억은 본청과 일선 시군이 각각 30%와 70%씩 부담하고 있다. 이날 현재 47만여마리를 살처분하며 이 예산 중 43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AI와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은 늘고 피해도 커져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까지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했지만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또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었던 매몰의 경우, 침출수 등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전남도는 올해부터 미생물처리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
미생물처리 등을 위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당 1500만원가량이 필요하며, 이 예산은 전액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날 현재 이 지역 27개 농가에서 살처분이 이뤄져 영암군 등 지자체가 4억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회의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충북 진천군의회도 지난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무분별한 살처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12일 “AI가 발생한 곳 인근 농장에서 진행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 음성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은 지난 12일 음성군의 살처분 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13일 영암군 영암읍의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고병원성(H5N8)으로 확진, 이 지역 AI 고병원성 확진 농장은 5곳으로 늘었다.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좋지 못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살처분 보상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동물단체들이 살처분 반대 운동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전남도는 “일선 시·군에서 살처분 보상금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현재 살처분 보상비로 100억원을 확보했고, 이 중 20억은 본청과 일선 시군이 각각 30%와 70%씩 부담하고 있다. 이날 현재 47만여마리를 살처분하며 이 예산 중 43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AI와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은 늘고 피해도 커져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까지는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를 모두 국비로 지원했지만 일선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방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꿨다.
또 기존의 살처분 방식이었던 매몰의 경우, 침출수 등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전남도는 올해부터 미생물처리나 플라스틱 통에 담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
미생물처리 등을 위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당 1500만원가량이 필요하며, 이 예산은 전액 일선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날 현재 이 지역 27개 농가에서 살처분이 이뤄져 영암군 등 지자체가 4억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가축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비용의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회의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충북 진천군의회도 지난 11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닭에 대한 보상금의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무분별한 살처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12일 “AI가 발생한 곳 인근 농장에서 진행되는 예방적 살처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 음성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은 지난 12일 음성군의 살처분 현장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13일 영암군 영암읍의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고병원성(H5N8)으로 확진, 이 지역 AI 고병원성 확진 농장은 5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