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시 고려인지원조례 '유명무실'
이피디
2014. 2. 3. 20:40
광주시 고려인지원조례 '유명무실'
| 조례 제정후 후속조치 ‘전무’…“광주시 실천 의지 있나?” 광주시 “올해 예산 편성 후 조례 제정…지원위해 최선” |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의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고려인 지원조례)’가 광주시의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경종, 김선호, 윤봉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고려인 지원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돼 10월1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려인 주민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자녀 돌봄 지원,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지원 등과 함께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가 고려인 지원의 콘트롤 센터격인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했고, 광주시장이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광주가 전국 최초다.
조례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같은 재외동포인 조선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지역 내 고려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기대를 모았었다.
조례를 발의한 홍인화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경기도 지역 다음으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주 고려인은 총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700여 명이 광산구에 몰려있다.
특히, 올해가 고려인 이주가 시작된 지 150주년으로,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고려인 지원조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대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광주시가 실질적인 고려인 지원을 위한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올해 본 예산에 조례가 담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실태조사,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에 고려인 주민들은 “이러다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인화 의원은 “2년 전부터 공을 들인 끝에 힘들게 고려인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시가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광주시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원래 조례의 취지대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실 광주시는 고려인 지원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조선족, 이주여성 등 다양한 외국인거주자가 있는데, 고려인만 지원하는 것은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홍 의원이 조례 제정을 추진할 당시 담당 부서를 선정하는 것을 놓고도 광주시 내에서 ‘핑퐁게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적극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홍인화 의원이 광주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이 고려인 지원조례에 대한 광주시의 외면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인 지원조례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2013년 8월 중순~9월)에 조례가 제정돼 고려인 지원조례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 뿐이다”며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조례안 수정을 돕는 등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선거가 있어 추경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추경이 있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부분적으로 (고려인 지원사업에)반영하겠다”며 “최대한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홍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경종, 김선호, 윤봉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고려인 지원조례는 지난해 9월 제정돼 10월1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려인 주민 처우개선에 필요한 시책,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자녀 돌봄 지원, 고려인 주민 지원단체 지원 등과 함께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광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가 고려인 지원의 콘트롤 센터격인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했고, 광주시장이 고려인 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광주가 전국 최초다.
조례 제정이 추진될 당시 같은 재외동포인 조선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긴 했으나 지역 내 고려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선 기대를 모았었다.
조례를 발의한 홍인화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경기도 지역 다음으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주 고려인은 총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700여 명이 광산구에 몰려있다.
특히, 올해가 고려인 이주가 시작된 지 150주년으로,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고려인 지원조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대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광주시가 실질적인 고려인 지원을 위한 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올해 본 예산에 조례가 담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실태조사,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에 고려인 주민들은 “이러다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인화 의원은 “2년 전부터 공을 들인 끝에 힘들게 고려인 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광주시가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광주시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원래 조례의 취지대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실 광주시는 고려인 지원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조선족, 이주여성 등 다양한 외국인거주자가 있는데, 고려인만 지원하는 것은 다른 외국인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홍 의원이 조례 제정을 추진할 당시 담당 부서를 선정하는 것을 놓고도 광주시 내에서 ‘핑퐁게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적극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홍인화 의원이 광주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이 고려인 지원조례에 대한 광주시의 외면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려인 지원조례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2013년 8월 중순~9월)에 조례가 제정돼 고려인 지원조례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 뿐이다”며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조례안 수정을 돕는 등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선거가 있어 추경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추경이 있으면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부분적으로 (고려인 지원사업에)반영하겠다”며 “최대한 고려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