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진보·보수`대표성’ 확보서 승패

광주시교육감 진보·보수`대표성’ 확보서 승패

장휘국 교육감 포함 총 9명 경쟁 체제 후보간 단일화 움직임…누가 살아남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도 중요 변수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1-17 06:00:00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시교육감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뜨겁다.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취임한 장휘국 교육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무려 8명의 후보가 차기 교육감 자리에 도전장을 냈다. 후보간 단일화를 거치면 전체적인 판은 ‘진보 대 보수’로 정리돼 본게임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전까진 각 진영의 ‘대표선수’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판의 중심은 장휘국 현 교육감이다. 재선 도전 여부를 시민사회의 결정으로 유보해놓은 상황이라, 이제 공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에게 넘어가 있는 셈이 됐다. 이와 함께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 현재의 직선제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판을 흔드는 대형 변수가 되고 있다. 　 　▲민선2기 교육감 누가 도전하나? 　광주시교육감 선거 열기는 일찍부터 달아올랐다. 윤봉근 광주시의원이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시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대립구도에 놓여있는 지역 교육계의 갈등을 풀어낼 리더십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진보 진영인 정희곤 시의원(교육의원)이 지난해 11월18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 의원은 “장 교육감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준비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쪽에선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이 지난해 11월19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광주시교육청 혁신복지팀장, 삼도초 교장 등을 거친 김 이사장은 지난 2010년 선거에도 출마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퇴임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장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던 박표진 전 광주시 부교육감은 지난해 12월18일 교육감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두 자리 득표율을 올렸던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이 12월23일 출마를 선언했다. 　교육감 출마 선언은 해가 바뀌어서도 계속됐다. 조선대 총장,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 탄탄한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다진 양형일 전 의원이 지난 13일 출마를 선언했고, 광주시 부교육감·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출신으로 ‘뛰어난 교육행정가’를 내세우는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이 다음 날인 14일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었다.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가장 마지막인 15일 출사표를 던졌다. 박 위원장은 45년간 평교사부터 교장, 교육위원, 교육위원장까지 교육계의 모든 단계를 거치며 쌓아온 풍부한 교육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유력한 교육감 후보자로 거론됐던 김승 동명중 교장(전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오래 전부터 출마를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무원이란 자격이 선거법에 걸려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후보 넘쳐… ‘장휘국 체제’ 만만한가? 　이처럼 교육감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은 왜 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되는 ‘교육의원 일몰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병일 정책실장은 “교육의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설 자리를 잃은 의원들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감 출마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선 윤봉근 시의원도 “현행 교육의원들은 정당에도 가입이 안돼 있다 보니 실상 마지막 출구가 없어 너도 나도 출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교육감 후보 난립의 또 다른 배경은 현 장휘국 교육감이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돼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장 교육감은 또한 많은 한계점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 교육감’이란 타이틀에 어울리지 않게 ‘불통’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학력 저하’ 논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동안 장 교육감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성향의 단체들의 지지 여부가 재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진보교육단체들이 내놓은 지난 3년간 진보교육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구도를 보면 ‘단일화’ 보인다 　장휘국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경우 9명의 후보가 교육감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초반 후보자들의 공격은 역시 ‘현임’인 장 교육감에게 집중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장 교육감 입장에선 혼자서 8명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월4일 예비후보 등록을 거치고 나면 후보간엔 ‘단일화’가 주된 변수로 떠오을 전망이다. 　단일화를 고려하면 교육감 선거구도는 크게 ‘진보 대 보수’로 구별된다. 진보 진영은 우선 장 교육감과 정희곤 의원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여기에 윤봉근 의원도 ‘합리적 진보’를 자처하며 “단일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3명이 ‘진보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도 ‘후보 양보’ 논란을 겪는 등 단일화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지금도 단일화 방식을 놓고 장 교육감은 시민사회진영의 추대를, 정 의원은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등 서로 다른 계산기를 들고 있다. 게다가 정 의원과 윤 의원 모두 “장 교육감이 진보 이념에 편향돼 광주교육의 ‘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며 집중 견제하고 있어 단일화 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설 보수 진영에선 일부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중인 정황이다. 고영을 이사장, 김영수 이사장, 김왕복 총장, 박인화 위원장, 박표진 전 부교육감 등 후보가 많은데 이들이 모두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일부 후보간 소그룹 단일화로 나갈지는 더 지켜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영수 이사장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2~3명의 후보자들과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화 위원장도 후보 단일화와 관련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시민후보 추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시민단체나 특정단체가 결정한 후보가 광주교육감이 다 되는 것으로 비춰져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시민들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자신이 포함된 나머지 후보간 단일화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이제 갓 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누구는 양보하고 양보받겠다는 것 자체가 성급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시민 여론이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감의 당위성, 준비성, 교육정책 공감대 등을 따져 논의해 보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입지자 중 양형일 전 의원은 현재까진 후보간 단일화 문제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다. 　 　▲장 교육감, 재도전 기회 얻을까? 　6·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시 교육감선거는 현임인 장 교육감의 재선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하지만 재선 도전에 앞서 장 교육감은 흔들리고 있는 지지기반부터 다잡아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의 행보에서 얻은 성과보다 ‘실’이 더 부각되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장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부담이다. 　사실 현행 교육감 선거 방식은 ‘현임’에게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반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비용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데다, 기초의원이나 광역단체장들과 단리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현임은 조직력뿐 아니라 인지도에서도 ‘도전자’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장 교육감은 본선보다 예선에서 더 피말리는 싸움을 치러야할 상황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사실은 지금이 가장 활발하게 추대를 논의할 시점인데, 이에 대한 추진체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범진보진영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 재추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장 교육감을 다시 한 번 결정한다치더라도 지금의 방식을 다 지지하고 가진 않을 것 같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나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판 뒤엎을 변수 ‘러닝메이트제’ 　지난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지방자치제도 혁신안’을 통해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와 더불어 ‘공동후보등록제’ ‘임명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진보 교육단체에선 “직선제 폐지는 곧 교육자치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특히, “러닝메이트제, 공동후보등록제, 임명제 등 새누리당이 제시한 제도들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개특위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정체돼 있다.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2월4일이 바로 예비후보 등록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교육감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직선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상정한 모든 구도는 엎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병일 정책실장은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치의 후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선에서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