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市 이자절감 없다" 광주시 "추가이자만큼 절감"

맥쿼리 "市 이자절감 없다" 광주시 "추가이자만큼 절감"

광주시-맥쿼리 공방 2라운드 소송 결과ㆍ추가부담 이자 등 설전

입력시간 : 2014. 01.14. 00:00

광주시와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제2순환 민자도로 자본구조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배현태기자 htbae@jnilbo.com

맥쿼리 측이 13일 '광주순환도로투자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식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입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맥쿼리 측은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대응을 자제했지만, 전혀 다른 사실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더는 여론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등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다.



●혈세 절감 '공방'

이날 맥쿼리 측이 내놓은 입장은 크게 두가지였다.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는 게 첫번째다. 광주시가 '이번 판결로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맥쿼리 측은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으로 회사의 이자비용이 절감되면 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근거다. 또 "재무투자자는 민자사업 투자시 대출 및 지분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출 제공을 통해 이자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배당이익이 줄며 반대로 지분투자를 통해 배당이익이 늘면 대출이자 수입도 낮아진다"며 "이번 광주법인은 민자사업에 참여한 주주 입장에서 미래의 배당수익으로 가져갈 것을 대출투자를 통해 수익을 조기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생각은 다르다.

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자는 임의로 자기자본비율을 애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고 타인 자본은 10.0%~20.0%의 높은 이자로 빌려오는 고리구조로 바꿔,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모두 4880억원의 추가 이자를 지급도록 돼 있다"며 "이 같은 왜곡된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347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업자는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원금, 이자, 세금 등을 납부하고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는 구조이나, 왜곡된 자본구조를 만들어 배당대신 고리의 이자로 챙겨감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고 주주이익에만 편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재정부담 '논란'

맥쿼리는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으로 광주시의 재정부담액이 증가했다'는 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회사 측은 "회사의 재무구조와 시의 재정지원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자본구조 변경에 따라 그동안 증가된 이자비용에 대해 시가 일체의 재정지원을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 재정부담액은 최소운영수입(MRGㆍ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MRG 지급액은 회사의 재무구조와는 무관한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가 자본구조 변경과 관련해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관리운영권의 단초를 마련해 앞으로 MRG 폐지로 결국 재정부담이 경감된다"고 반박했다.



●공익처분 대상 '이견'

강운태 광주시장이 밝힌 '공익처분'을 놓고도 맥쿼리 측은 다른 생각이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제2순환도로 관리운영권 매입을 위해 자본구조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매입절차와 함께 공익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처분의 사유로 자본구조 왜곡이 법원판결로 확정됐고 통행량 예측이 크게 잘못된 점을 들었다.

2003년 협약 당시 2011년 광주 인구를 230만명, 통행량은 하루 9만4088대로 추산했지만 지난 2012년 말 광주 인구는 147만, 통행량은 3만7663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에 미달할 경우 광주시가 85%까지 보전해주는 MRG에 따라 한 해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이 혈세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또 "시중금리가 협약 당시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나 아직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 폐지,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제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크게 변경한 만큼 제2순환로 1구간에 대한 공익처분의 사유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맥쿼리 측은 "관련 없는 얘기다"고 일축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정원철 대표이사는 "법률상에는 규정돼 있지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며 "(강운태 광주시장이) 공익처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토해본 적도 없고,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