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라는 이유로 죽는데…광주가 인권도시냐

장애라는 이유로 죽는데…광주가 인권도시냐?”

이호행 gmd@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2-27 06:00:00

▲ 26일, 장애인단체들이 광주시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및 실태조사 요구 　“더이상 허무하게 중증장애인들이 죽어서는 안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 분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것이다.” 지난 10일 북구 우산동 아파트에서 한 지체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 단체들이 광주시에게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활동보조24시간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인권의 도시에 걸맞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화재로 중증장애인 아들을 떠나보낸 노모를 볼 때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며 “인권도시라 자처하던 광주는 중증장애인의 안녕을 결국 봐주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오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해야 보장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며“광주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지 않는지를 광주시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 15분만에 한 사람이 불 속에서 죽어갈 때 그를 지켜주지 못한 이곳은 인권의 도시가 아니다”며 “더이상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광주시는 우리의 요구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에게 ▲활동보조 상한시간 폐지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24시간 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사각지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찬동 팀장은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다가 임곡에서 컨테이너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을 만난 적이 있다”며 “이 가족의 6명 중 2명이 지적장애 1급을 받고 있었지만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된지 7년 동안 이들을 방치해 둔것이 광주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제도는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민들을 돌보는게 본 목적이다”며 “시가 장애인들의 소재와 정보를 파악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시 담당관계자를 만나 대책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2007년부터 광주시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뇌병변·지적·지체장애인 1·2급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체 1만6000여명 중 2300명으로 20%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어 말뿐만인 활동보조서비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혜택을 받는 이들도 1달 72~500시간까지만 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는 평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시간이며 밤이나 주말 같은 경우 장애인들은 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