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시비로 번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인권 시비로 번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

광주 한 고교생
“학교서 허가않고 면박
인권·자치활동 침해”
교육청 “교장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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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9일(목) 00:00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이 마침내 학생 인권과 자치활동 침해 시비로 비화됐다. 대자보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대자보 게시를 제지당했다고 주장해 빚어진 논란이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고 3학년 황모 군이 최근 학교 내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사진>를 붙이려고 학생부에 찾아가 사전 신고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황 군은 이 과정에서 교무실에 있던 다른 교사에게 면박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군은 대자보에 한국사 교과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도 민영화, 밀양 송전탑, 종교 자유 등 사회문제를 다뤘다. 이 학생은 지난 7월에도 시국 관련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 게시판에 붙였다가 철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학내 게시물은 교칙에 따라 학교장의 최종 허가가 있어야 게시할 수 있다”며 “대자보 게시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게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게시물 부착을 학교가 막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악의적인 댓글,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게시물은 교육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의견 표현은 오히려 교육적으로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또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지만 학내 공공장소에 게시물을 붙이는 건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일 경우 학내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게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