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한국사 '5ㆍ18 기술'도 수정 명령

교과부, 한국사 '5ㆍ18 기술'도 수정 명령

'피로 물든 5ㆍ18 민주화운동' 부정적 표현 꼬투리 "現정부 불편한 시각 반영" 5월단체ㆍ교육계 반발

입력시간 : 2013. 12.02. 00:00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담긴 5ㆍ18민주화운동 등 1980년 이후 민주화 사건들 표현에 대한 수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5월 단체와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고교 신입생이 사용할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

이번 수정 명령은 교과서 8종이 검정을 통과한 후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우편향ㆍ오류ㆍ친일' 논란이 일자 10월18일 교학사 251건을 포함, 8종 교과서 전체에 829건을 수정ㆍ보완 권고했고, 출판사들은 지난달 1일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를 구성,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한 결과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발표한 것.

교육부가 밝힌 수정 명령의 대표적 사례는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 △6ㆍ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 등이다.

북한 관련 부분에 대한 수정 명령이 많았지만 1980년대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미래엔 교과서에서 '피로 얼룩진 5ㆍ18민주화운동',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표현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 소주제명으로 쓰고 있는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명령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소제목들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제목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한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현 정부의 불편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한국교과서 8종에 대한 '5ㆍ18민주화운동' 서술 내용 분석 작업에 참여했던 광주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학사와 두산동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5ㆍ18에 대해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했는데 역사 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를 살리려고 5ㆍ18 등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5월 단체도 5ㆍ18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5ㆍ18민주유공자설립회추진위원회 김공휴 대변인은 "왜곡된 5ㆍ18 역사를 바로 잡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국사 교과서에서 나온 5ㆍ18의 부정적인 제목이나 서술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것은 오히려 5ㆍ18 의미를 축소하자는 의미로 비쳐진다"며 "5월 단체와 기념재단 측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관계자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