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산율 1위 해남의 '역발상 정책'

전국 출산율 1위 해남의 '역발상 정책'

출산 장려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 낳을수록 많은데… 첫째 아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파격 지원 산모 전입 늘고 최소 1년 이상 머물러 인구 증가

입력시간 : 2013. 11.25. 00:00

때론 역발상(易發想)이 큰 결실을 맺는 디딤돌이 된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이 출산율 전국 1위 지역으로 거듭난 것은 역발상의 출산정책 때문이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산(多産) 가정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지만 해남군은 초산(初産)에 초점을 맞춘 결과 '출산율 1위 지역'으로 거듭났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해남군 합계출산율은 2.47명으로 전국 1.297명보다 1.173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다산보다는 초산에 초점을 맞춘 역발상 덕분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2년 첫째 아이에게 주는 양육 지원금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이는 전남도내 최고액이다.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은 50만원 미만이다. 전남지역 시(市)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주는 곳은 없다.

반면 해남군은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6배 증액한 결과 친정이나 시댁이 해남인 산모들이 주소지를 해남으로 옮겼다. 해남으로 주소를 옮긴 산모가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면 60만원을 양육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또 매달 20만원씩 1년 동안 240만원을 받는다. 해남군 출산 집계결과 첫째아이 지원금을 준 첫 해인 2012년 한해 태어난 신생아는 764명으로 2011년 518명보다 246명이 증가했다.

이 정책은 부모의 해남 전입도 늘려 인구증가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해남군은 자체 분석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에서 첫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1년은 머물게 돼 있고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면 해남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면서 "인구 1인당 정부 교부금이 55만원이기 때문에 해남군 입장에선 예산 지원에 부담도 크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국민 산모 도우미 서비스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은 산통이 극심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모국어를 사용한다"면서 "그 상황을 대비해 결혼 이주여성들을 출산 도우미로 활용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한 해남군은 최근 보건사업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김기봉 기자 gbkim@jnilbo.com 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