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수에 비례에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는 충청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 의석수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는 수 밖에 없어 민주당과 지역 정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과 김태흠 원내대변인 등 충청권 의원 13명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적어, 충청 주민들의 투표가치가 평가 절하되고 있다”며 의석수 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을 경우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호남과 인구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인 이상민·변재일·박수현 의원 등도 지난 11일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10월 현재 충청권 인구는 호남에 비해 1만7천129명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25명으로 30명인 호남지역보다 5명이나 적다. 대전시의 경우 인구는 153만9천여명(2012년말 현재)으로 광주보다 5만명가량 많지만 선거구는 6곳으로 2곳이 적다.
충청권의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처럼 의석수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선거구 조정을 포함한 정치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호남이 정치적 기반인 민주당은 곤혹스런 입장에 내몰리고 있다.
멀리는 2016년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의 지지가 절실하다.
이 때문에 호남이 정치적 기반이기는 하지만 충청권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섣불리 반대론을 펴기도 어려운 처지인 것.
반대할 경우 충청권 민심을 새누리당에 빼앗길 것이 분명하고, 충청권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안철수 의원 세력의 등장으로 가뜩이나 호남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반발을 사게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지역 정가 역시 의석수 문제가 제기되면서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지역 정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호남 의석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인구만이 지역대표성을 띄는 게 아니다”며 “단순히 두 지역의 ‘자존심’ 문제를 넘어 영·호남 기반의 기존 정치지형을 뒤흔들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충청권 의원들은 같은 충청 출신인 강창희 국회의장을 아우르는 여야 의원 전체 회동을 추진, 의석수 조정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 특위 구성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형평성 및 표당 등가성의 원칙을 근거로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