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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회 교통대란…안일한 행정이 자초
이피디
2013. 11. 13. 07:42
광주마사회 교통대란…안일한 행정이 자초
교통대책 수립대상 용도변경 승인 얻어 빠져 나가
고객 3천여명 이상 불구하고 주차면 360여대 불과
졸속 행정으로 구청 주차공간 확보 부담 떠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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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광주지점 건물 추가매입 과정에 편법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동구청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안일한 행정이 마사회 광주지점의 교통대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탄식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999년 마사회가 광주지점 건물 2~4층을 매입해 영업하던 시기도 이 곳 인근은 주차대란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었다.
이후 2010년 해당 건물 추가매입 이후 고객 기준정원은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대폭 늘어나며 더 큰 교통난에 시달렸다.
스크린경마가 열리는 금~일요일이면 3천여명 이상 고객들이 광주지점을 찾고 있다.
반면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해 마사회가 내놓은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주변 첨두시간인 휴일 오후 평균 1천330대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에 마련된 주차 면은 362면이 전부다. 이 중 283면은 기계식으로 차랑 입·출입 시간이 길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13곳의 민영주차장도 338면에 불과해 이용객들의 주차량을 소화하기 역부족이다.
지난 해 7월 휴일 오후시간대 현장조사 결과에서도 부족한 주차면 확보에 62.3~96.5%는 주변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스크린경마장 설치시 면적이 1만5천㎡ 이상일 경우 도시교통정비구역 대상시설로 분류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이다.
하지만 마사회는 기존 스크린경마장으로 사용 중인 5천645㎡에 제3자가 1만3천644㎡를 이미 용도변경한 이후에 매입했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이전 절차다.
결과적으로 총 면적은 교통대책 수립대상이나 이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뒤라 이에 관한 결과는 해당구청이 떠안은 셈이다.
현재 인근 주변에 100면의 주차면적만 수립해도 60~70억원 소요가 예상돼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동구청은 용도변경 당시 신청 건물에 마사회가 2~4층을 사용하는 곳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지난 2010년 4월 교회관계자를 앞세운 채 당시 소유권자인 B신탁회사의 말만 믿고 용도변경 요구에 바로 다음 날, 이를 승인했다.
승인 보고서에는 출장자인 공무원이 일반상업지역내 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으로 승인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꼼꼼한 행정이 뒷받침됐다면 애시당초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설명이 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총 면적이 1만5천㎡가 넘게되면 용도변경 이후에도 교통대책 수립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 시에 검토를 요청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행정법상 용도변경 이전 절차로 생각해 추후에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여러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구청 직원 A씨는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승인할 때 광주지점 입점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보여진다”며 “해당 건물에 이미 마사회가 입점돼 있었고 용도변경으로 운영가능한 시설이 공회당 이외에도 장외발매소와 연관관계가 있어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보지 않은 점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