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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금 ‘골머리’
이피디
2013. 11. 12. 06:52
광주시,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금 ‘골머리’
인근 주민단체들 피해보상비 50-150억 요구
市 ‘눈치만’…영향권 범위 불명확 논란 가중
입력날짜 : 2013. 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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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RDF(Refuse Derived Fuel) 생산시설’을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에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무소각장은 RDF시설 완공 시점에 맞춰 오는 2015년 말 또는 2016년 초 폐쇄될 예정이다.
상무소각장 폐쇄가 가시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등 환경 피해 등을 보상해 주기 위해 조성된 주민지원금 지급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광주시에 거액의 보상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소각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통해 조성된 주민지원금은 45억2천만원으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영향반경인 300m 이내 3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 공동사업을 위해 쓰겠다’며 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300m 밖 1.3㎞ 이내 11개 아파트 입주민 단체는 시가 추가로 150억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이 두 편으로 갈려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은 주변영향지역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폐촉법은 보통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으로 보는데, 지난 2010년 주민지원협의체가 포항공대 연구팀에 의뢰한 환경상 영향조사에선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1.3㎞)이 모두 간접영향권에 든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300m 밖 아파트 주민들도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민간 갈등과 집단반발 등을 우려해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를 하지 않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자 올해 초 조성기금을 동등한 비율로 지원하는 방안을 들고 강운태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 아파트연합회, 공동대책위원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벌였지만 주민들간 입장차가 커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소각장이 폐쇄되면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는데다 폐쇄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거액의 보상비 지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그간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당연하지만 광주공동체가 공감대를 형성해 이를 수용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보상금 지원과 부지 활용 등에 대해 주민들간 합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