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쓰리엠,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

다국적기업 쓰리엠, 노동부 행정조치 무시

한정애 의원 “엄정한 수사로 책임 물어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0-28 06:00:00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장가 이뤄진 지난 25일 국감장인 광주 서구 치평동 영산강유역 환경청 앞에서 한국쓰리엠 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집회를 가졌다. 　대표적인 노조탄압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 한국 쓰리엠(회장 정병국)이 그 동안 국내 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지난 2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쓰리엠(3M)과 관련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리엠은 그간 한국노동법을 무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과 지도를 거부해오다, 국감 하루 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사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23일 노동부가 쓰리엠 측에 7월29일까지 노조원 118명에 대한 임금 및 성과금 미지급분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3달째 시정명령을 무시하다 국감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서야 체불 임금을 납부했다. 　한국쓰리엠은 노조 조합원만 임금 인상에서 배제시키고,비조합원에 한해 매년 4월1일 임금인상을 시켜왔다. 　또 쓰리엠은 지난 2006년부터 화성의 외국인투자전문 장안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면서 경기도 등 행정기관들로부터 토지 임대료 및 법인세, 지방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왔지만, 정작 노동법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행정조치들로 거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쓰리엠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등 2개의 유한회사를 통해 노조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11년 적자기업인 ㈜쓰리엠에이에스티를 인수하여 연결재무제표 상 연결기업으로 지정하였지만, 실질적인 지배구조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3M하이테크, 한국3M보건안전, 한국쓰리엠트레이딩 등은 연결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이익을 과소로 보이게 하여 법인세 감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억제 등 부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10월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3M 노조탈퇴 관리자 교육용 문건’에 따르면, 3M 사측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조 탈퇴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의 정황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쓰리엠 사측은 ‘수혈’ ‘순화’ ‘블랙홀’ ‘지속’ 등의 용어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조합 탈퇴 작업을 계획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무시와 기만적인 행태들에 대해서도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한국3M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한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노사관계에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다국적기업 쓰리엠이 국정감사 하루 전날에서야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노사 간 면담을 추진한 것은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쓰리엠 측이 진정성 있는 변화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국정감사 증인 심문 과정에서 노조 대표와 만남 등 진정성 있는 후속 노력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5월 노조를 결성한 한국 쓰리엠은 이후 △노조간부 19명 해고 및 250여 건의 징계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합원 차별 등 노조 탄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 투쟁사업장으로 노조 설립 초기 67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120여 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아직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