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민간위탁 철회” 시민사회 나섰다

“서구청 민간위탁 철회” 시민사회 나섰다

1만 시민선언 100인 대표단 기자회견 “재활용·대형폐기물 업무 직영화… 임금 착복, 혈세 낭비…폐해 많아”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0-24 06:00:00

▲ 23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민간위탁 즉각 철회, 직영화 촉구 1만 시민선언 100인 대표단’이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활용·대형폐기물 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화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위수탁계약서 위반, 산재사고 다발, 비정규직 양산 등 서구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이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민간위탁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급기야 시민사회가 나섰다. 서구청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화 하라는 요구다. 　23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민간위탁 즉각 철회, 직영화 촉구 1만 시민선언 100인 대표단’은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 시민, 여성 등 지역 시민사회의 여론을 대표하여 우리 100인 대표들은 서구청의 민간위탁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광주 NCC 인권위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은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업무 민간위탁사업은 지난 13년 동안 심각한 지역사회의 논란이 돼 왔고, 위탁 노동자들의 임금삭감,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에서부터 혈세낭비, 업체 부당특혜의혹, 위·수탁계약 위반, 불법 부당 행정 등 서구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자 임금 미지급 문제는 이미 위·수탁 계약 해지의 기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지금 이 시간까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삶에 필수적인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의 업무가 민간위탁 업체의 이윤 창출 도구로 전락해가고 있지만 서구청은 위탁업체의 횡포를 묵인, 방조하며 심지어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폐혜를 낳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을 지속하면서 서구청은 행정기관으로서 공공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반문했다. 　대표단은 민간위탁 폐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직영화임을 분명히 했다. 　대표단은 “노동자의 피땀과 눈물로 얻은 이윤을 착복하고 있는 현 위탁업체에 대해 즉각 계약해지를 실행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직접고용과 직영화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으로 참여한 광주NCC인권위 장헌권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활용·대형폐기물은 서구가 직접 처리하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위탁업체와 결탁, 노동자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인권의 도시 광주일 수 없으며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전체의 문제로 민간위탁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민센터 김용재 집행위원장 역시 “서구는 업체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보전해주는 예산안까지 제출했었고, 반면 문제해결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빠른 시간 안에 책임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가진 후 100인 대표단의 의견과 서명이 담긴 문서를 서구에 전달했다. 대표단은 서구가 책임있는 해법을 제시할 때까지 민간위탁의 폐혜를 시민사회에 알리고 1만인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