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당 범죄 발생률 전국 최고…광주가 무서워
| 1만명당 범죄 발생률 전국 최고…광주가 무서워 |
| 노인범죄 증가율도 1위 검거율 상대적 낮고 방범 CCTV 적은 영향 장흥 학교폭력 비율 전국 평균 10배 육박 |
| 입력시간 : 2013. 10.22. 00:00 |
'광주가 무섭다.' 지난해 인구 1만명 당 총범죄 발생률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5대범죄 발생률도 제주에 이어 2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노인범죄 증가율은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유대운(서울 강북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치안수요자료(2011~2013년 6월)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인구 1만명당 총범죄 발생률이 487건으로 전국평균(333.7건) 보다 153.3건이 많았다. 대구(466건), 부산(445건), 제주(440건), 서울(3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290.1건으로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전국 216개 기초자치단체별 범죄 발생률 역시 광주 동구(716.7건)가 전국 5위를 기록했고, 광주 서구(532.3건)가 10위를, 광주 북구(442.1건)가 19위, 광주 광산구(419.2건)가 28위, 광주 남구(324.7건)가 97위로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100위권안에 포함됐다.
광주는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강도ㆍ살인ㆍ성폭행ㆍ절도ㆍ폭력) 발생률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광주의 5대 범죄 발생률은 193건으로 전국평균(119.9건)을 뛰어 넘어 제주(265.8건)에 이어 두번째였다. 이어 대구(168.5건), 부산(164.2건), 서울(149.2건), 대전(140.8건)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90.9건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ㆍ군ㆍ구별 분석 역시 광주 동구는 336.4건으로 전국 5위를, 광주 서구(189.9건) 8위, 광주 북구(164.6건) 19위, 광주 광산구(143.6건) 33위, 광주 남구(130.5건) 50위를 기록했다.
광주 노인범죄 증가율은 큰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광주의 노인범죄 평균 증가율(2008~2012년)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5대범죄 평균 증가율 6% 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이다.
광주ㆍ전남지역 학교폭력도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장흥군은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수 발생비율이 44.4명으로 전국 평균(4.7명)의 10배에 육박했다. 고흥군(17.6명) 3위, 구례군(15.7명) 6위, 광주 동구(15.6명) 7위였다.
광주지역 범죄발생률이 높은 것은 범인 검거율이 64.5%로 전국평균(67.2%ㆍ2008년~ 2012년 7대범죄 지역별 검거율)보다 낮은(13위)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관 수, 범죄 검거 및 예방효과가 높은 방범용 CCTV설치 부족, 112출동시간 증가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지역 방범용 CCTV의 경우 광주는 단위면적(1㎢)당 1.5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22.6대 등 타 시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대운 의원은 "인력 및 재정의 한계로 지역별 치안서비스에 편차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범죄 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112센터 및 지구대ㆍ파출소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과 확대가 필요하고, 특히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CCTV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덕균 기자
|
인구 1만명당 5대범죄 발생건수 | ||
|
구분 |
건수 |
전국순위 |
|
광주 동구 |
336.4건 |
5위 |
|
광주 서구 |
189.9건 |
8위 |
|
광주 북구 |
164.6건 |
19위 |
|
목포시 |
157.8건 |
28위 |
|
신안군 |
157.8건 |
28위 |
|
광주 광산구 |
143.6건 |
33위 |
|
광주 남구 |
130.5건 |
50위 |
|
여수시 |
125.2건 |
58위 |
|
나주시 |
122.9건 |
67위 |
|
담양군 |
110.1건 |
90위 |
|
순천시 |
109.5건 |
92위 |
|
영암군 |
103.8건 |
104위 |
|
진도군 |
103건 |
107위 |
|
광양시 |
102.8건 |
109위 |
|
해남군 |
101건 |
115위 |
|
장흥군 |
93.3건 |
129위 |
|
영광군 |
90.3건 |
134위 |
|
무안군 |
88.1건 |
140위 |
|
구례군 |
86.8건 |
148위 |
|
곡성군 |
82.9건 |
157위 |
|
화순군 |
78.5건 |
164위 |
|
장성군 |
77.6건 |
167위 |
|
고흥군 |
75.5건 |
173위 |
|
강진군 |
75.3건 |
174위 |
|
보성군 |
74.8건 |
175위 |
|
함평군 |
66.8건 |
19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