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소득자에 죄송… 감내 읍소”

靑 “근로소득자에 죄송… 감내 읍소”

• “민심 악화 우려 적극 대응

“사실상 ‘증세’ 논란엔

“비과세 감면 축소일 뿐…”

 

 

 

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의 불만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증세로 공약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론을 제기하는 등 여론의 물꼬를 유리하게 틀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제개편안은) 증세가 아니며,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7천만원 사이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천원 정도”라면서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13번째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진 건 유리지갑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 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편안이 증세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 없이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조치는 소득 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비과세 감면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대선 때 5년간 135조원가량이 드는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줄여가겠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비과세 감면을 축소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라가 사실상 부자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명시적인 거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프랑스 루이 14세 당시 세금정책인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가정책을 위해 세수가 필요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킨다든가 경제활동을 왜곡시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