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행형 국제고 앞 아파트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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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운태 시장 1월 4일 간부회의 발언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로, 절대적 주택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짓게 해달라는 것은 심의할 가치도 없다" 우려는 점점 커지는데 그때 그 약속 지켜지나 2종 주거지역 변경땐 땅값 2∼4배 뛰어 10월1일 도시계획위 주목

입력시간 : 2013. 09.11. 00:00

지난해 12월 28일 국제고와 전남여상 학부모들은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 추진을 백지화하거나 저층구조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잠시 생업을 내던지고 나선 것은 모 건설사가 광주 북구 삼각동 479번지 일대 연면적 7만3천㎡부지에 지하2층 지상 16∼27층 규모의 아파트 7개동 526세대를 짓겠다고 나선 때문이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조망권과 보행권 등 교육환경 침해가 불보듯 뻔한 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건설사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만큼 학교당국이 요구하는 사업계획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학교측과 건설사 측은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보았으나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업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주시는 당초 12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일단 심의를 유보했다.

그리고 해를 넘긴 올 1월14일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 문제와 관련,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강 시장은 당시 오전 간부회의에서 "광주 북구 삼각동 국제고 앞 부지는 4층 이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데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했다"면서 "광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02%로, 절대적 주택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짓게 해달라는 것은 심의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주민 반발과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식의 심의는 안된다"면서 "광주시의 기본방향과 전체 도시계획을 설정한 뒤 이에 부합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설사업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여서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신축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상은 지을 수 없다.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2종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2종으로 변경되면 땅값이 2∼4배 뛰어오른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예측이다.

하지만, 강 시장의 발언으로 일단락 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다시 불거졌다.

지난 6일 국제고 학부모 등은 광주시청을 방문, 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들은 이 문제가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없는 상태로 오는 10월1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변경승인을 해주면 결국 학교 앞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학부모들은 일단 추석이 지난 26∼27일 께 강 시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고 물러났지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은 상대성이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한 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현실에서 강 시장의 당시 발언은 그의 시정 철학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강 시장이 스스로의 발언에 대해 얼마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국제고 관계자는 "강 시장이 지난 1월 약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명쾌한 입장을 밝혀 모든 학부모들과 학생들·학교 관계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학교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 관계자들은 큰 불안감에 쌓여있다"며 "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짐으로써 학생들의 피해 방지는 물론 약자를 고려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