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소식
“米친개방 안돼” 쌀쌀한 농심 … “米룰수 없다” 고민하는 정부
이피디
2013. 9. 10. 06:21
“米친개방 안돼” 쌀쌀한 농심 … “米룰수 없다” 고민하는 정부
쌀 전문 수입개방 찬반논쟁 후끈
2013년 09월 10일(화) 00:00
정부가 사실상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관세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내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중 FTA에도 악영향=쌀 수입 개방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한중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쌀 시장은 개방하면서 다른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FTA와 연계해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더 낮은 우대관세를 요구할 우려도 있다. ‘쌀을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봇물 터지듯 세계 각국의 수입 요구가 빗발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쌀을 개방하면 DDA(도하개발아젠다)와 FTA 협상에서 쌀을 예외 조항으로 취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 이외의 추가 수입이 없어 국내 쌀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가격 조정 등이 쉽지만 전면 수입되면 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값싼 외국산 쌀이 몰려들어 국내 쌀 농가의 폐업이 잇따른 상태에서 외국이 쌀값을 갑자기 올려도 대처할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예 추가 연장 절차 복잡=정부가 쌀 관세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WT0(세계무역기구) 규정이 까다롭고, 대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쌀 관세화 추가 유예를 신청한 필리핀의 경우 ▲의무수입물량(현재 35만t) 증량 ▲세율(현재 40%) 인하 ▲국별 쿼터 인정 ▲쌀 이외 타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받고 있다.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더라도 쌀 수입물량은 늘 수밖에 없고, 세율이 인하돼 더욱 값싼 외국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 쌀 개방을 늦춰주는 대신, 다른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성적인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의 경우에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려도 수급 관리에 부담이 없지만 쌀을 자급하고 있는 한국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나면 그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 등 거센 반발 예상=쌀 수입 문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연일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보다 더욱 폭발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의무수입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쌀 수입을 개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쌀 표본 1282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쌀 관세화의 찬성률이 77.7%로 나타났다. 관세화에 찬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관세로 쌀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계열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전국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관세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1%에 불과했고, 관세화 유보는 36.6%에 달했다.
이처럼 어떤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쌀 수입 문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벼농사 의존도가 높은 전남의 경우에는 쌀 개방에 따른 피해에 더욱 취약해 지역 농가의 반대가 더욱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개방만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면서 “조만간 농민단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수입 전면 개방 ‘뜨거운 감자’ 부상
정부 긍정 검토 … 내년초 방침 확정 WTO와 협의
국회입법조사처 “의무 수입량 부담, 관세화가 유리”
農道 전남 직격탄… 한·중 FTA 맞물려 농민단체 반발
국회입법조사처 “의무 수입량 부담, 관세화가 유리”
農道 전남 직격탄… 한·중 FTA 맞물려 농민단체 반발
2013년 09월 10일(화) 00:00
정부가 쌀의 전면 수입개방(관세화)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 관세화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관련, “농수산업을 민감산업으로 보호하라”는 국내 목소리가 높지만 쌀 수입이 개방되면 향후 FTA 협상에서 농수산업 보호 정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 재배면적이 전국 최대 수준인 ‘농도(農道) 전남’은 직격탄을 맞게 돼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을 늘리는 대신 쌀에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다만, 정부는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업계 의견과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쌀은 지난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전면 개방대신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된 후 2004년 같은 내용으로 10년 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를 전제로 한 수입개방 연기는 내년이 기한이다.
정부는 국내 쌀 소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쌀 수입 물량을 소화하기가 부담스럽고, 국내외 쌀 가격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쌀 전면 개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진 뒤 2001년 90㎏, 2006년 80㎏, 지난해 70㎏선이 각각 무너지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t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000t으로 늘어난다. 국내서 밥으로 소비되는 쌀의 12%에 달한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재유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유예 기간 만료(2014년)시 추가 연장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정부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에 추가 연장을 할 경우, WTO 전체 157개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을 확보해야 가능해 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도 불거진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조건(2014년 41만t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방침을 확정해 WTO와 협의하고 국회 상임위와 조율한 뒤 내년 9월 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 국제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의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매년 의무수입 물량 고려시 유리 판단…농민단체 반발 예고
정부가 최근 쌀 수입을 오는 2015년 전면 개방하기로 잠정 결정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남지역 쌀 재배농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즉 수입 전면 개방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쌀 수입 개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톤씩 늘리는 대신 내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했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이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소비량 4.0%, 20만5천톤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천톤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 12%에 육박한다. 당시 기준이었던 1998년 소비량에 비해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든 상황이라 앞으로 쌀이 더 남아돌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국 최다 쌀 생산지인 전남을 중심으로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쌀을 선호한다지만 시장을 개방한 후 쌀 소비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류인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추후 타 농업 분야에 대한 FTA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2012년 쌀 생산량 결과 전남은 70만455톤으로 전년 82만9천40톤보다 15.5% 줄었으며, 광주는 2만6천856톤으로 전년 2만7천900톤에 비해 3.7% 감소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관련, “농수산업을 민감산업으로 보호하라”는 국내 목소리가 높지만 쌀 수입이 개방되면 향후 FTA 협상에서 농수산업 보호 정책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쌀 재배면적이 전국 최대 수준인 ‘농도(農道) 전남’은 직격탄을 맞게 돼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 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을 늘리는 대신 쌀에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다.
다만, 정부는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농업계 의견과 쌀 수급상황 등 국내적 여건과 대외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쌀은 지난 1998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경우 전면 개방대신 매년 2만t씩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된 후 2004년 같은 내용으로 10년 기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입물량 증가를 전제로 한 수입개방 연기는 내년이 기한이다.
정부는 국내 쌀 소비가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2만t씩 늘어나는 쌀 수입 물량을 소화하기가 부담스럽고, 국내외 쌀 가격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쌀 전면 개방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8년 처음으로 100㎏ 밑으로 떨어진 뒤 2001년 90㎏, 2006년 80㎏, 지난해 70㎏선이 각각 무너지는 등 해마다 줄고 있다.
반면, 쌀 의무수입물량은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 20만5000t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000t으로 늘어난다. 국내서 밥으로 소비되는 쌀의 12%에 달한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재유예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재유예 기간 만료(2014년)시 추가 연장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정부는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내년에 추가 연장을 할 경우, WTO 전체 157개 회원국 4분의 3의 찬성을 확보해야 가능해 진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추가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도 불거진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조건(2014년 41만t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대가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 방침을 확정해 WTO와 협의하고 국회 상임위와 조율한 뒤 내년 9월 WTO에 관련 내용을 통보, 국제교섭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전환 여부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정부의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쌀 2015년 전면개방' 농도 전남 비상 |
| 입력시간 : 2013. 09.10. 00:00 |
정부, 매년 의무수입 물량 고려시 유리 판단…농민단체 반발 예고
정부가 최근 쌀 수입을 오는 2015년 전면 개방하기로 잠정 결정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남지역 쌀 재배농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즉 수입 전면 개방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쌀 수입 개방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2004년 재협상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2만톤씩 늘리는 대신 내년까지 쌀 수입 개방을 미루기로 했다.
2004년 재협상 결과, 쌀 의무수입물량이 1988년에서 1990년까지 소비량 4.0%, 20만5천톤이었던 물량이 내년에는 7.96%인 40만9천톤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 12%에 육박한다. 당시 기준이었던 1998년 소비량에 비해 현재 쌀 소비량이 줄어든 상황이라 앞으로 쌀이 더 남아돌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국 최다 쌀 생산지인 전남을 중심으로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쌀을 선호한다지만 시장을 개방한 후 쌀 소비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류인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추후 타 농업 분야에 대한 FTA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2012년 쌀 생산량 결과 전남은 70만455톤으로 전년 82만9천40톤보다 15.5% 줄었으며, 광주는 2만6천856톤으로 전년 2만7천900톤에 비해 3.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