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미분양 보증 '인센티브vs특혜' 논란
초점]U대회 선수촌 미분양 보증 '인센티브vs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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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경기 불황 속에 선수촌 재건축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아니면 특혜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광주시는 17일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할 화정지구 재건축사업을 시공능력 국내 최대기업인 현대건설측이 맡기로 했다며 광주시의회에 '2015광주하계U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날 동의를 요청한 약정 조건은 조합원 분양의 현금청산세대 중 10% 초과분과 일반분양의 미분양 물량 10%를 광주시도시공사가 인수하고 이를 광주시가 보증하는 조건이다.
또 민원이나 이주지연, 소송 등으로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 광주시가 기반시설로 보전해주는 한편, 아파트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를 통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최대 500억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분양 물량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금청산세대는 조합원 가운데 재입주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받으려는 세대로, 통상 재건축 아파트의 현금청산율이 3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개발해 선수촌을 건립할 경우 6150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결코 특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대와의 협약이 무산될 경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선수촌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도급순위 50위권 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조건을 제시한 결과 모두 사업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고, 국내 브랜드파워 1위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참여케 하는데는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 광주지역 부동산시장 여건이나 현대, 선수촌 등의 브랜드를 감안할 때 미분양률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인센티브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선수촌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선수촌을 건립한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며 "U대회 성공개최와 재건축사업 해결, 광주시 재정적 손실 최소화라는 3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혜논란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광주시의회도 일부 반대의견 때문에 동의안 상정을 다음주 임시회로 유보했다.
논란의 핵심은 미분양 매입 폭과 용적률 상향 조정, 과도한 보증에 따른 광주시의 재정부담 등이다.
광주시의회 조호권(민주·북구5) 의원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용적률을 250%에서 270%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타 아파트 분양과 비교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민노·서구4) 의원도 "지난해 12월 조합장 명의로 각 건설사에 보낸 문건과 이번 동의안의 약정조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조합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맡은 것은 과도한 특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영남(민주·서구3) 의원은 "2015U대회 개최 시기와 절대공기를 고려할 때 선수촌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화정주공과 염주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해당 조건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현대건설이 유일했다"며 "현 부동산시장을 고려할 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더라도 광주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현대건설과 광주시도시공사, 광주시 등 3자간 협약을 체결한 뒤 6월중 사업시행인가, 9월중 관리처분계획, 12월 말 주민 이주 완료, 2012년 4월 착공 등의 일정으로 지하 2층 지상 30층 총 3727세대 규모의 선수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ykoo1@newsis.com
강 시장은 이날 “U대회 선수촌 건립참여 의사를 밝힌 현대건설로부터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로 한 것은 광주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도시 외곽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조성해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비교적 쉬운 방안이지만 6000억∼8000억 원이 들어 재정부담이 크다”며 “또한 4000∼5000채 규모의 선수촌 신도시 건설은 도심공동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도심아파트 재개발을 갈망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화정주공아파트에) 선수촌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광주도시공사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방안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도급순위 1위에서 50위 건설업체까지 같은 제안 공문을 보냈지만 참여 희망업체가 없었고, 어렵게 현대건설과 접촉이 됐다”며 “도시공사가 미분양 물량을 사들여 서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가 논의를 거쳐 (17일 광주시가 제출한) 보증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의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시의원 "과도한 혜택"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현대건설에 대해 일부 미분양 물량 등을 책임지는 내용의 '보증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은 "특정 건설업체를 위한 과도한 혜택으로 광주시가 일체의 책임을 떠안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광주시가 16일 시의회에 제출한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지원 동의안에 따르면 화정주공아파트 조합분의 현금청산과 일반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분양이 발생할 때 도시공사가 일부 물량을 인수키로 하고, 이에 소요된 사업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광주시가 이행 보증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조합분의 현금청산 10% 이상 초과분을 책임지고 미분양 물량의 10%를 매입하기로 하며, 단 미분양물량이 500가구 이상 발생할 때 1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 과정에서 조합원의 민원, 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대외기반사업으로 보존키로 했다.
이어 도시공사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현대건설에 대한 금전지급 채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모 광주시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사실상 광주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특정업체를 위한 과도한 혜택이며, 자칫 광주시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원은 "이러한 혜택을 현대건설에만 제시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에 공고해 사업자를 선정해야지 자칫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17일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달 초 화정주공아파트에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25-45평대 3천702가구를 지을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제안서 제출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과 대림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을 검토했다가 미분양 등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