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개발 ‘퍼주기’ 논란

여수 화양지구개발 ‘퍼주기’ 논란

입력시간 : 2013. 08.06. 00:00

일상, 8년간 1조4,435억중 1,714억만 투자
늑장추진 불구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만청)이 추진하는 여수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지난 8년간 투자재원 조달은 뒷전인 채 수익이 나는 골프장만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 전남도와 광양만청이 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편의를 봐주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최근 애초 계획에서 대폭 축소된 마스터플랜 재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 투기와 세금감면 의혹마저 일고 있다.
5일 광양만청이 전남도의회 김상배(여수4)의원에게 제출한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현황’에 따르면 통일그룹 산하 일상해양산업㈜는 지난 2006년 전남도, 광양만청과 협약을 맺고 화양지구 일대에 2015년까지 1조4,435억원을 들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키로 했다.
화양면 장수리와 화정면 사도~낭도 일원 9.99㎢(약 300만평)를 5개 지구로 나눠 마리나비치,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 세계적인 종합 해양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협약의 골자다.
하지만 8년이 지난 현재 일상해양산업이 투자한 금액은 1,71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 토지매입비, 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실제 관광시설 등에 투자된 금액은 지난해 6월 조건부 등록을 마치고 영업에 들어간 18홀 디오션CC(898억원)가 전부다.
골프장도 당초 건립을 약속했던 부대시설인 커티지(숙박시설) 30개동 60실을 짓지 않아 준공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도 불구, 전남도와 광양만청은 국·도비 423억원이 소요되는 화양지구 간선도로(7.78㎞) 공사를 진행중이다.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에는 현재까지 2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52%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3월에 끝난 골프장의 조건부 영업 기간을 숙박시설 건립이라는 약속이행 없이 연장해 주면서 행·재정적으로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일그룹이 지난달 3일 골프장 내 숙박시설 건립 백지화를 비롯,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지구 마스터플랜 재수립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애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축소와 이로인한 부동산 투기, 세금감면 의혹 등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상해양산업은 사업지구의 70%에 달하는 부지 6.79㎢(1,203개 필지)를 508억원에 매입했고, 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현재 공시지가만도 6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배 의원은 “뜬구름 잡기식 투자 약속을 믿고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도 모자라 준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골프장의 사용을 연장해 준 것은 과도란 특혜다”며 “돈벌이가 되는 일부 시설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자 움직임과 계획이 없다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등 퍼주기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양만청 관계자는 “일상측에서 오는 10월께 골프장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시운영하는 골프장 특성을 고려해 조건부 영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다”며 “토지매입의 경우도 되팔수가 없는 만큼 투기 대상이 될 수 없고, 통일그룹의 마스터플랜 재수립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