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 비판vs姜 시장 책임론 제기
빠른 치유가 성공 개최 '밑거름'
정부 조치 비판vs姜 시장 책임론 제기
의견 분분…이젠 논란은 검찰에 맡겨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위조 논란으로 광주지역 민심이 갈라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8면>
광주라는 한 틀에서 일부는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선 강운태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시민의 대의 기관인 광주시의회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정부와 광주시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을 펴고 있어 지역 여론 갈등 양상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문서조작과 정부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쟁도시인 헝가리 부다페스트는 수상과 장관까지 참석해 대회 유치를 적극 펼친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 고위 관료 한 명 보내지 않았고, 개최지 결정 시점을 몇 시간 남겨 놓고 언론사에 공문서 위조 사실을 흘린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정부를 향해 비판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 축의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을 포함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같은 장소에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강운태 시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와 관련한 공문서 위조로 광주시민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로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는 조호권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이 지난 22일 정부와 광주시를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적인 성명을 내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종합한 뒤 광주시의회 차원의 명확한 성명을 내놓아도 늦지 않은데 몇몇 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한 조급한 성명이었다는 비판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비판할 것인지 광주시장의 책임을 물을 건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한 후 성명을 발표해도 늦지 않는 사안인데 어정쩡한 양비론적인 성명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정 광주를 위하고, 유치에 성공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밑거름’을 위해서는 양분되는 논란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보증서 위조 논란은 검찰의 손에 맡기고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분열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전남대 조정관 교수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강운태 시장이 갈등을 빚는 것은 국익을 비롯해 광주시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서“대회를 유치한 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젠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캔’ 공문서 위조죄 적용될까
실무자 2명 소환조사 마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 하루만인 지난 24일 검찰은 실무자인 한모(여·44)씨 등 핵심당사자 2명을 전격 소환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쳤다. 위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씨 등의 진술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주말을 거치면서 한씨 등의 진술과 입수한 자료를 교차 분석한 뒤 추가 조사 대상 및 사안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서가 왜 위조 작성되고 누가 사전·도중·사후에 지시·관여·묵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이는 수사팀에서 그 때 그 때 판단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대상자의 진술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법리적용도 고민하고 있다.‘공문서 위조’냐,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공문서 작성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한씨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만큼 공문서 위조에 가깝지만 총리와 장관 사인을 스캔해 정부 보증서에 가필하는 등 전자서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종이문서의 공문서 위조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영대회 유치위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날짜 : 2013. 07.26. 00:00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광주지법은 이 수사와 관련해 유치위원회 사무실, 컨설팅 업체 서울 사무소, 광주시 공무원들의 인터넷 계정 등에 대해 광주지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6일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檢, 강운태 시장까지 겨누나 최대 관심 |
| 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묵인ㆍ인지 시점 집중수사 |
| 입력시간 : 2013. 07.26. 00:00 |
검찰이 광주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문서 위조에 공무원 윗선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처벌대상과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24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모(44ㆍ여)씨와 5급 사무관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한씨는 정부 보증서를 직접 위조한 유치위 국제협력마케팅팀 실무자이고 이씨는 총괄기획부 팀장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한 공무원 2명의 진술 내용과 유치위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이 유치위 김윤석 사무총장과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까지 확대될 지 여부와 처벌 수위에 최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무자인 한씨 외에 윗선이 정부 보증서 위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묵인 또는 사후 보고를 받았을 경우 역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보증서 위조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인지했을 때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不可罰的 事後行爲)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해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해 완전히 평가된 것이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일단 공모 관계를 포함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적용 법리 및 처벌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위조했을 경우에 해당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작성 권한자가 내용을 위조했을 때 적용한다.
공문서 위조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이어서 어느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 박탈 여부가 결정된다.
| 세계수영 ‘보증서 위조’ 수사 가속도 |
| 입력시간 : 2013. 07.26. 00:00 |
검찰, 실무자 2명 소환…광주시 압수수색 검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문서 위조에 공무원 윗선이 개입됐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40분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 모씨(44·여)를 소환 조사한 후 오후 9시 40분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또 이날 유치위원회 총괄기획부 5급 사무관 이 모씨(51)도 함께 소환해 조사한 뒤 밤 늦게 귀가시켰다.
검찰은 유치위 사무총장 직속 국제협력마케팅팀에서 공문서 제출을 담당한 한씨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한씨는 검찰에서 “정부 보증서 위조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에 따른 단순한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보증서 위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특히 한씨가 보증서를 위조하면서 적어도 결재라인에 있는 상관에게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은 유치위 사무총장과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유치위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서류들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관련서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할 경우 광주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유치위가 정부 보증서에 ‘2011년 대구육상대회 때처럼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임의로 넣고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체부장관의 사인을 스캔해 위조했다’며 지난 22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유치위는 국제컨설팅사의 제안에 따른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당시 정부 보증서가 문제돼 최종 단계에서는 원본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됐다고 해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