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 이전부지 물색 직접 나선다
市, ‘지지부진’ 수원시 반면교사 삼아 지자체 설득
이전 후보지 선정은 절차상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광주시가 직접 나서 후보지를 물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의 예비 이번 후보지 발표만 기다리다 이전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기 수원시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광주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군 공항 시설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주민 동의가 쉽지 않아 절차상 주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수원공항이 적정 평가를 받은 뒤 이전 예상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가 반발하는 등 후보지 선정이 최대 걸림돌이 되면서 이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지난해 6월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은 뒤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만 기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는 지역 반발 등 때문에 예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가 나서 이 부분을 도와주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자치단체 등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설득 등을 해 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따르면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음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음완충지역 매입과 이주대책 지원, 소음피해보상 지원 등이 있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지원 등의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소득증대 시설 지원, 지역개발계획 지원 등도 이뤄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에 지원하는 예산이 450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 지원 외에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여는 한편, 오는 10월 발주할 연구용역에 후보지 주변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방부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새로운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투표, 이전부지 선정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이전·지원사업이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년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고, 현 공항 부지에는 2025년까지 신도시인 가칭 솔마루시티를 조성하기로 하는 로드맵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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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광주가 달라진다' 軍 공항 이전 확정 |
| 국방부 민간평가위 '적정' 결론 부지활용·재원조달 중점 평가 이전지 갈등 완화 등 계획 주문 소음·작전운용 고려 최종 발표 |
| 입력시간 : 2016. 08.05. 00:00 |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적정' 평가를 내렸다.
사업의 첫 관문인 국방부의 현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 될 전망이다. 1964년 개항 후 52년여 만이다.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 등으로 피해가 많았던 광주시의 개발호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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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 평가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토대로 한 현지실사를 벌인 결과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해 '적정' 판정했다.
평가항목은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600점), 새로운 군 공항 이전방안(200점), 이 전할 주변 지역 지원방안(200점)이었다.
평가위는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위원들은 이틀간 광주에 머물며 이전 타당성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에 대해 "평가의 주요 항목은 종전부지 활용 방안, 군 공항 이전 방안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전 부지 개발에 의한 사업에 소요될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다만 일부 평가위원들은 이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건의서가 작성된 탓에 구체성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주시가 재원조달과 지역간 갈등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 정도와 작전 운용 측면을 고려해 수원시의 이전 건의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이르면 이번 달 말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수도 함께 공개 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10월 군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6월24일 그간 국방부, 공군 등과 구성한 협의체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한 수정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는 건의서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군 공항이 떠난 부지 820만㎡를 이른바 ‘서남권의 중심 솔마루시티’로 개발할 구상을 밝혔다.
이전 건의서가 '적정' 판정을 받음에 따라 공군은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3개소 가량의 예비 이전 후보지를 국방부에 추천한다. 이를 토대로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 공항의 임무 특성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지는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5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국민의당과의 2016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국방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심사 결과가 조금 전 전달됐다. 높은 평점을 받아 이전 적정 결과가 나왔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봉기 시 도시재생국장은 "국방부가 적정 판정을 내린만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조사 등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군 공항 이전이 가시화되면 2021년부터 군 공항이 떠난 부지 820만㎡를 이른바 ‘서남권의 중심 솔마루시티’로 개발할 구상이다.
주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