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여론조사 제도화’ 논란

주요 현안 ‘여론조사 제도화’ 논란
광주시, 지역사회 갈등 예견사항 여론조사키로
정책 일관성 흔들리거나 책임행정 장애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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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13. 07.09. 00:00

광주시가 지역사회 갈등이 예견되거나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자칫 여론조사가 실패한 정책의 출구전략 일환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이익집단의 압력도구로 활용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자칫 지역 발전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지역내 이슈로 부상한 ‘광주 새 야구장 명칭’, ‘전일빌딩 존치’, ‘특급호텔 유치’ 등 3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 조사결과 광주 새 야구장 명칭은 기아자동차㈜가 제시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로 사실상 확정됐다.

또 철거 논란이 일었던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은 ‘일부 존치’ 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특급호텔 유치는 ‘인센티브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광주시는 이처럼 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는 현안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주요 정책 시민여론조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여론조사 신청 및 선정 기준과 과정, 심의기구 구성 등이 담긴 여론조사 제도화 규정을 곧 만들 예정이다. 또 심의 기구는 위원회 보다는 시청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TF)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슈가 되는 현안은 정책 추진 전 여론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현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토대로 전문가와 각계 각층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 최적의 결정사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책추진 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이미 진행중인 사안, 또는 실패가 우려되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자칫 행정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문 기자 moon@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