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세금 생활수준 비교

 

1. 세금

2010년 기준으로 한국 조세 부담률이 19% 로 18%인 미국보다 오히려 높고

국민 부담률도 25%로 미국보다 살짝 더 높죠. 

결론은 평균적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세금이 더 높다는것이고

미국은 주마다 세금이 다른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주 중 하나인 뉴욕으로 비교해볼까요?

이건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는 사이트인데요 (법인세,재산세,소비세,기타는 제외한 수치)

한국 실수령액 계산기: http://best79.com/salary/

뉴욕 실수령액 계산기: https://smartasset.com/taxes/new-york-tax-calculator#GpZC4ZsfXN

환율 환산해서 계산기에 찍어넣어보면

연봉 8천 기준 

한국 실수령액: 6500만

뉴욕 실수령액: 5700만

연봉 1억5천 기준으로

한국 실수령액: 1억 1천   

뉴욕 실수령액: 1억  

연봉 3억 기준

한국 실수령액: 1억9천

뉴욕 실수령액: 1억9천

연봉 10억 기준

한국 실수령액: 5억8천

뉴욕 실수령액: 5억7천

보다시피 세금이 대략 1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미국 세금중 가장 비싼 뉴욕 기준으로 했을때도 말이죠.

거기다 이게 짜잘한 법인세,재산세,소비세,기타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므로 이거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격차가 훨씬 적어지겠죠. 결과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야하고요.

2. 물가

 

 

 

물가 또한, 뉴욕이랑 서울이랑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이면 약간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최근 서울 물가가 올라서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6/03/daily-chart-4

2016년기준 최신 전세계 도시 물가 순위인데요

뉴욕이 세계 7위이고, 서울은 바로 밑인 8위네요. (=LA 공동8위)

뉴욕을 기준 100잡았을때 서울은 99입니다.

3. 임금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2015년 oecd 임금 순위

한국: 3300만원

미국: 6500만원 

임금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4. 노동시간

 

5. 자살률

결론:

1.한국과 미국(가장 비싼 뉴욕 기준으로 해도) 세금 차이는 거의 없다.

2. 서울과 뉴욕의 물가 차이 또한 거의 없다.

3. 임금은 미국 평균이 한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

4. 노동시간은 한국이 훨씬 더 높다.

5. 자살률은 한국이 훨씬 높다.

한국의 조세 부담 관련해서는 소비세를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전체 조세비율 중 소비세가 기이하게 높습니다.

소비세의 경우는 조세 저항이 가장 낮은 세금인데다가 (대부분 VAT)

부자들이랑 서민이랑 부담하는 비율이 거의 같아서

세금의 기능 중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상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인 이유기도 하죠.